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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불가벌적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인장을 이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훔친 자기앞수표임을 알고 교부받은 자가 이를 상품 구입 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자신이 절취한 열차승차권으로 해당열차를 승차하는 데 사용한 경우 절도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업무방해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가한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폭행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죄의 보호법익이 다르고 업무방해에 폭행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 사문서위조에 쓰기 위해 위조한 인장은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
  • 회사 대표이사가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 소유이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 훔친 자기앞수표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것은 장물 취득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절취한 승차권을 사용해 승차한 것은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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