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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이미 乙에게 절도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甲이 범행의사 없는 乙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살인을 실행한 경우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3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여 乙이 절도를 결의하게 되었는데 乙에게 원래 도벽이 있어서 甲의 교사가 유일한 절도범행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어도 甲의 절도죄의 교사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甲이 범행의사 없는 乙에게 공갈을 교사하여 乙이 공갈의 실행에 착수하자 甲이 범행을 그만두라고 만류하였음에도 乙이 공갈의 기수에 이른 경우 甲은 공갈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5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가중적 신분자 甲이 비신분자 乙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甲에 대해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乙보다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가중적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한 경우 신분자에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중한 죄의 교사범을 인정하므로,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컨대 모해 목적 있는 자가 모해 목적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면 교사자는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 이미 범죄를 결의한 자에게는 새로 결의를 일으킬 수 없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실행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 교사가 범행 결의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어 도벽이 있었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실행 착수 후 만류했지만 정범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결의가 해소되지 않아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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