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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범자 가운데 1인이 자의로 나머지 공범자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그 1인에 대한 중지미수의 효과는 다른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행위자가 범행 후 진지하게 결과발생방지행위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3
행위자가 기수의 고의 없이 미수의 고의만을 가졌던 경우 기수범은 물론 미수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4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아니면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구별된다.
5
밀수입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고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세관직원들을 보고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해설
잠복 중인 세관직원을 보고 발각이 두려워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외부적 장애에 의한 것으로 장애미수이므로, 중지미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자의성을 부정한다.
- 공범 중 1인의 중지미수 효과는 일신전속적이어서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 결과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기수의 고의 없이 미수의 고의만 있으면 미수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것인지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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