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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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조각 또는 책임감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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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하여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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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행위자의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대상으로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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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서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사람을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절대적·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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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해설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절대적·물리적 유형력에 한정되지 않고 심리적·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심신장애가 의심되면 전문가 감정 등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사정을 놓고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유죄 확정된 피고인은 공범 사건에서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면 위증이 되며,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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