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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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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적시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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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전체 취지에서 합치되면 「형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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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불가능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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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경우라도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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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행위자가 공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공익이 주된 동기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어도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오로지'를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인 경우로 넓게 해석한다.

  • 현실적 인식이 없어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다소 과장이 있어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증명이 불가능한 가치판단·의견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 적시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적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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