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단순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협박을 가하면서 비로소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강도의 예에 의한 준강도이다.
3
피해자를 불법감금한 후 강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감금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절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중 1인에게 상해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5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들의 공동점유 재물을 탈취한 경우 피해자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
해설

단순절도범이 체포 면탈을 위해 협박하면서 비로소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준강도의 특수 여부를 절도 당시가 아니라 폭행·협박 당시 흉기 휴대 여부로 판단한다.

  • 강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 감금 후 강취하고 계속 감금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체포 면탈을 위해 여러 피해자를 폭행하다 1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가족의 공동점유 재물을 탈취한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단일한 강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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