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과실로 A를 충격해서 A가 이로 인해 반대차로 위로 넘어져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乙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甲이 A의 목을 쳐 A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A는 폐렴, 패혈증이 유발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A의 기왕의 간경화 등 질환이 영향을 미쳤다면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 甲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의 운전자 乙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와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의사 甲은 산모 A를 제왕절개 수술하면서 대량출혈 위험이 높은 태반조기박리가 있음을 알았으나 수술 후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였고,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되어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5
의사 甲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 A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甲의 설명의무 위반과 A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피해자의 기왕 질환이 사망 원인 유발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위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실과 결합해 결과를 낳은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과실로 충격해 반대차로로 넘어진 피해자가 다른 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녹색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했더라도 대향차의 신호위반 좌회전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어(신뢰의 원칙)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산모의 출혈을 늦게 발견하고 전원을 지체한 의사는 전원 병원의 조치 미흡이 있어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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