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매도·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매도인은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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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죄에서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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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수수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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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에서 요구되는 ‘실행행위의 분담’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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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직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금품을 공여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여자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없어 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수수자의 뇌물수수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 대향범에서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은 총칙상 공범 규정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 배임수재·증재는 청탁의 부정성이 각자에게 달리 평가될 수 있어 반드시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합동범의 실행행위 분담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 주간에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는 특수절도의 실행 착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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