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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형법」 제10조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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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설정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시기를 심신장애상태하에서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구성요건 정형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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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성의 근거를 간접정범이론에서 원용하는 견해에 의하면 원인설정행위시에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한다.
3
‘위험 발생의 예견’ 요건에는 행위자가 위험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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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심신장애상태하에서의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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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신상실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인을 벌하며, 심신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해설
원인설정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를 원인설정행위 시점에서 찾으므로, 심신장애 상태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요건 정형성을 유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견해는 동시존재 원칙을 지키는 대신 실행의 착수가 지나치게 앞당겨져 구성요건 정형성을 잃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간접정범 이론을 원용하는 견해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원인설정행위 때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 판례는 위험 발생의 예견에 현실적 예견뿐 아니라 예견가능성까지 포함한다.
-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는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면 심신상실이라도 처벌하고 심신미약이라도 감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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