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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구성요건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증죄는 허위 진술로 인하여 잘못된 판결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결과범이다.
2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작용 방해’라는 법익에 대한 침해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위험범이다.
3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학대행위가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계속범이다.
4
입찰방해죄는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다.
5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 구성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계속범이다.
해설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이어서 현실적인 형사사법작용 방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범인도피죄에서 수사·재판 등이 실제로 방해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위증죄는 허위 진술만으로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결과를 요하지 않는다.
- 학대죄는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 계속범이 아니라 학대행위로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 또는 상태범으로 본다.
-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만 있으면 되는 위태범이다.
-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함으로써 곧바로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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