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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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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필요한 작위의무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에 의해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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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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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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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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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때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작위의무를 형식적 법률상 의무로 한정하지 않는다.

  •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동가치성이 요구된다.
  •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 부작위로는 타인에게 범죄 결의를 일으킬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범을 교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위법사실 은폐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작위범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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