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2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1개의 행위에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5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살인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수인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해자가 다르면 피해법익이 별개이므로 이들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 감금의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된다.
-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뒤 보관물을 임의 처분해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이다.
- 살해 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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