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 | [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경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사법경찰관 A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하자 변호사 甲이 이를 막기 위하여 A를 밀어 제지한 경우
ㄴ. 甲의 행위가 A의 부당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ㄷ. A가 甲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甲의 바지춤을 잡아당겨 찢고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甲이 A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ㄹ. A의 폭행행위에 대해 甲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 4회 찔러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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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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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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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4
ㄱ: ○, ㄴ: ×, ㄷ: ○, ㄹ: ×
5
ㄱ: ×, ㄴ: ×, ㄷ: ○, ㄹ: ×
해설

정당방위 해당 여부는 ㄱ ○, ㄴ ×, ㄷ ○, ㄹ ×이다.

판례는 위법한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어는 정당방위로 보지만, 서로 공격 의사로 싸운 경우나 방어의 정도를 현저히 넘은 경우는 부정한다.

  • 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를 밀어 제지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로 정당방위이다.
  • 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것은 방어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가 아니다.
  • ㄷ: 부당한 공격을 받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손목을 잡아 누른 것은 소극적 방어로서 정당방위이다.
  • ㄹ: 폭행에 대해 과도로 복부 등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은 상당성을 잃어 정당방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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