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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긴급피난은 피난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2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3
오상피난은 객관적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피난행위를 한 경우이다.
4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
5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도 성립하므로, 타인의 법익 위난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22조는 긴급피난의 보호 대상을 자기 법익에 한정하지 않는다.
- 긴급피난은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야 한다는 보충성을 요한다.
- 자구행위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오상피난은 긴급피난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하고 피난행위를 한 경우이다.
-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위법성을 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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