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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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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은 행위시의 법률의 법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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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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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구법보다 가중된 신법의 봉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4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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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개정의 원인이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의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신법(경한 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행위시법 기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경한 신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도 그 신법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 가정폭력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가중된 신법 적용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
  • 시험 당시 판례(동기설)는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닌 사정 변천에 따른 개정에는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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