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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7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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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구성요건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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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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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의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 유무의 판단은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갖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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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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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위임입법의 구체성·예측가능성은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해 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고, 위임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한다.
-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포괄적이어서 금지행위를 알 수 없으면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발효 전 사건에 참고해도 불리한 소급적용이 아니다.
-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은 형벌법규 자체의 소급이 아니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넓어지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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