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구성요건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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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설은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므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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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의 경우 사실의 착오규정에 따라 책임고의가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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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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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기 때문에 「형법」 제13조가 직접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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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의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책임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이다.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은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하여 고의 자체(불법고의)를 부정하고 과실범 성립만 문제 삼으며, 구성요건적 고의는 두고 책임고의만 조각하는 것은 법효과제한책임설이다.
- 엄격책임설은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조각한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보므로 제13조를 직접 적용한다.
- 판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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