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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중한 결과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3
甲이 공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甲의 삿대질을 피하고자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기계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甲을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4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인 피해자가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약한 흔적이 없는 자이었는데, 甲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甲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5
甲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살해 목적의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로 의율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
- 강취행위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상죄가 된다.
- 삿대질을 피하다 넘어져 사망한 것은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여서 폭행치사죄가 아니다.
- 외관상 건강한 특수체질자가 가벼운 폭행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가 아니다.
- 구타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살로 가장하려고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한 상해치사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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