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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돌로 1회 내리쳤다(제1행위). A가 뇌진탕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파묻어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A를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에 매장하였다(제2행위). A의 사망원인은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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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행위와 제2행위를 상이한 두 개의 독립적인 행위로 보는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에 따르면 甲에게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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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착오설에 따르면 甲의 착오는 인과관계의 본질적 착오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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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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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 고의설에 따르면 제1행위와 제2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행위를 지배하는 개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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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실현설에 따르면 제1행위시에 행위자에게 의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행위에 의해 발생한 결과는 행위자의 범행계획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과관계착오설에 따르면 본질적 착오여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인과관계착오설은 이 사례를 인과과정의 착오로 보되 그 차이가 일반적 생활경험상 예견 가능한 범위이므로 비본질적 착오로 보아 살인죄를 인정한다.

  •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은 두 행위를 분리해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를 인정한다.
  •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처음 예견한 살해가 실현되었다고 하여 살인죄를 인정한다.
  • 개괄적 고의설은 두 행위를 하나로 보아 전체를 지배하는 고의를 인정하므로 살인죄가 된다.
  • 계획실현설은 처음 행위 때 의도적 고의가 있으면 뒤 행위의 결과도 범행계획의 실현이므로 살인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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