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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 甲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
경찰관 甲이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A로부터 제보를 받아 ○○시장 B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수사지휘서를 A에게 교부하고 수사진행상황을 설명한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3
공무원 甲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4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A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5
경찰관 甲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차적 조회로 알아낸 경찰 잠복차량의 소유관계 정보를 알려주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공무상 비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 누설 시 국가기능을 위협하는 것이어야 하며, 판례는 이 사안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불법체류자를 인계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채 훈방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제보자에게 수사지휘서를 교부하고 수사진행상황을 설명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어도 뇌물이다.
  •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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