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하였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킨 것이므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5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의 경우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지입차주가 차량의 소유권을 가진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자신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근저당권 설정 후 별개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면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뒤의 근저당권 설정이 당초 예상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을 추가한 것이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라고 본다.
-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지입차주처럼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차량을 보관하는 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