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를 방조한 자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2
강도를 예비하던 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중지한 자는 강도예비죄의 중지범이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3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4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5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나머지 공범이 잔존 범행을 한 경우 이탈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
해설

옳은 것은 포괄일죄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해도 관여하지 않은 잔존 범행까지 책임진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포괄일죄의 일부에 가담한 뒤 이탈한 자도 다른 공범이 저지른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본다.

  • 정범이 예비에 그친 경우 이를 방조한 행위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판례는 예비 단계의 중지에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불능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객관적 판단으로 결과발생 가능성을 따진다.
  • 공모관계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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