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甲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A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A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A가 甲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甲에게 낙태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ㄷ.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ㄹ.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ㅁ.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지만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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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
2
ㄱ: ○, ㄴ: ×, ㄷ: ○, ㄹ: ○, ㅁ: ×
3
ㄱ: ×, ㄴ: ○, ㄷ: ×, ㄹ: ○, ㅁ: ○
4
ㄱ: ×, ㄴ: ×, ㄷ: ○, ㄹ: ×, ㅁ: ○
5
ㄱ: ○, ㄴ: ○, ㄷ: ×, ㄹ: ○, ㅁ: ×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ㄴ○, ㄷ×, ㄹ○, ㅁ○이다.
판례는 거듭 낙태를 권유하고 병원까지 물색해 준 행위로 낙태 결의가 유지·강화되었다고 보아 낙태교사죄를 인정하므로 ㄱ은 틀리다.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때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ㄷ도 틀리다.
- ㄴ: 교사가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어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어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ㄹ: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방조이다.
- ㅁ: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이 다르더라도 구성요건이 겹치는 한도에서 방조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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