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甲이 A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경우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4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5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금절차를 완료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해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위임 범위를 넘는 인출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아 초과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한다.
- 현금은 재물이므로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정보처리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정보처리로 직접 재산처분 결과가 생겨야 한다.
- 프로그램 오류를 적극 이용해 가상현금이 입금되게 한 것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 허위 입금정보를 입력해 입금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취소되어 인출되지 못했어도 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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