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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고의(범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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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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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4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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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용인 여부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외부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하면서도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고 본다.

  •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면 인정된다.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의 인식에 더해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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