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 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ㄴ.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ㄷ.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 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ㄹ.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 및 미수론의 법리에 부합한다.
ㅁ.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ㄱ: ○, ㄴ: ○, ㄷ: ○, ㄹ: ×, ㅁ: ×
2
ㄱ: ×, ㄴ: ○, ㄷ: ○, ㄹ: ○, ㅁ: ×
3
ㄱ: ×, ㄴ: ×, ㄷ: ×, ㄹ: ×, ㅁ: ○
4
ㄱ: ○, ㄴ: ×, ㄷ: ○, ㄹ: ○, ㅁ: ○
5
ㄱ: ○, ㄴ: ○, ㄷ: ×, ㄹ: ○, ㅁ: ×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ㄴ○, ㄷ○, ㄹ×, ㅁ×이다.

판례는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취행위의 기수·미수로 구별하므로 ㄹ은 틀리다.

ㅁ은 반대로 서술되었다. 절도범의 체포면탈 폭행은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상상적 경합이고, 강도범의 체포면탈 폭행은 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실체적 경합이다.

  • ㄱ: 날치기 중 버티는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를 입히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되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ㄴ: 강도예비·음모는 강도할 목적이 필요하고 준강도할 목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ㄷ: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해 집 안 재물을 빼앗으면 단일한 강도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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