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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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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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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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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받아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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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만취한 다음,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5
심신상실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으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심신장애 정도가 불분명하면 감정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법률문제이므로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참고하되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 14세 미만자는 실제로 변별·결정능력이 있어도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본다.
  • 운전할 의사로 만취해 사고를 낸 경우 위험 발생을 예견한 것이므로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할 수 없다.
  • 심신상실자에게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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