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甲이 범죄단체인 연주파에 가입한 이후 별개의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특수절도죄(합동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 할 수 없다.
4
협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침해범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하는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켜야 기수가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공포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된다고 본다.
-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는 가입으로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므로 별개 단체 가입을 추가 기소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 입목을 캐낸 때 절도는 기수가 되므로 그 후 운반에만 가담한 자는 합동절도가 아니다.
- 직무유기죄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다.
- 횡령죄는 위험범이므로 보관자가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면 그 사법상 효력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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