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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장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부동산소유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배임행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지만,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4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간에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5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장물을 보관하다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행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영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그 취득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사후에 장물임을 알고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되지만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알선죄는 알선행위로 성립하며 계약 성립이나 점유 이전이 없어도 된다.
- 금은방 운영자가 신원확인을 거쳤더라도 의심할 사정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매수하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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