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甲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
2
甲은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甲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3
甲은 강간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울고, 피해자가 남편이 시장에 가서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강간을 중단하고 도망간 경우
4
甲은 강간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지한 경우
5
甲은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해설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하겠다는 피해자의 부탁에 강간을 그만두고 집에 데려다 준 경우이다.
판례는 이를 외부 장애가 아닌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보아 중지미수를 인정한다.
- 범행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외부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장애미수이다.
- 아이가 깨어 울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에 강간을 중단한 것은 장애미수이다.
-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는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지한 것도 판례상 자의성이 부정된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불을 끈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장애미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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