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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인 의사 甲이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한다.
2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甲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한 뒤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
의사 甲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甲이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5
甲이 중국에서 교부받은 ‘임상경력증명서’의 양식에 응시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학습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 실재하지 않는 의원 원장 및 한의원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기재하고 당해 한의원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판례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며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주민등록증의 본래 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보조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보관 담당자를 속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받아 공문서를 완성하면 작성권한 없는 자의 작성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인적사항·병명·입원기간과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뿐인 ‘입퇴원 확인서’는 건강상태에 관한 의사의 판단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아니므로 허위로 작성해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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