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甲은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직원 A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A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근처 농협에서 A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창구 직원에게 제시하여 현금 1천만 원을 인출한 후 그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나) 乙은 친구 B의 신용카드를 그의 지갑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근처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신용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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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례에서 甲이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행위는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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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례에서 甲이 A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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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례에서 甲이 A 명의로 작성한 예금청구서를 농협 창구 직원에게 제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는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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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에서 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신용카드를 반환한 행위는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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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에서 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예금 인출 후 통장을 반환하면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예금통장은 인출된 금액만큼 예금액 증명기능이 소모되므로 곧 반환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타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창구 직원에게 제시하면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신용카드는 현금 인출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으므로 사용 후 곧 반환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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