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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형의 선고와 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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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은 법원의 재량으로, 법률상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에도 다시 감경할 수 있다.
2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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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되, 법률상 감경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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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절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 A이고, 그 장물이 아버지 A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도범인 친구 B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를 운반해 준 경우 「형법」 제365조제2항의 친족간 특례조항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피해자인 장물을 운반한 경우 제365조 제2항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설명이다.

제365조 제2항은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데, 이 사례의 본범은 친구이고 친족관계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으므로 제1항에 따라 친족상도례(제328조)가 준용되어 직계혈족인 경우 형을 면제한다.

  • 작량감경은 법원의 재량으로, 법률상 가중·감경을 한 뒤에도 다시 할 수 있다.
  •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라도 유예가 실효·취소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무기징역의 법률상 감경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고, 감경사유가 여럿이면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무고자가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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