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와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죄수와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계주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수인의 계원들로부터 계금의 명목으로 각 수회에 걸쳐 계금을 편취하였다면,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강도가 재물강취행위를 시도했지만 재물이 없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5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 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두 번째의 간음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1개의 강간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경우, 하나의 방화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므로 판례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 무면허인 데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은 하나의 운전행위이므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계주가 단일한 범의로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계원에게서 계금을 편취한 경우, 판례는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그 포괄일죄들 사이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았다.
  • 강도가 강간에 착수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 억압을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0m쯤 가다가 다시 간음한 경우, 판례는 범행 시각과 장소, 범의에 비추어 뒤의 행위를 처음 행위의 계속으로 보아 강간죄 1죄를 인정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