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 甲이 다른 공모공동정범 乙에 의하여 배임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甲, 乙, 丙이 사전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 합의에 따라 각자 피해자들을 데리고 100 m 이내의 거리의 장소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한 경우 특수강간죄가 아니라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한다.
3
甲이 乙·丙과 공모한 후 乙과 丙이 피해자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甲은 사무실로부터 약 100 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甲은 乙·丙의 합동절도의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4
甲이 A에게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경우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볼 수 없다.
5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해설
옳은 것은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동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분 없는 자도 신분자의 범죄에 가공하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되며, 비공무원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외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도 판례의 입장이다.
-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은 재물 등이 제공되는 구체적 방법을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 사전모의 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까운 거리로 흩어져 강간한 경우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 공모 후 근처에서 망을 본 자도 합동절도의 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며 방조범이 아니다.
-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말은 상해에 대한 교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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