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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2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3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벌할 수는 없다.
4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종중 대표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위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게 하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등기부의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아니므로 허위 거래가액이 등재되어도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어음발행을 진정한 것처럼 공증인에게 신고해 어음공정증서를 작성·비치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 법원의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 조정신청으로 불실의 기재가 되어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판례는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자로부터 가장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종중 명의 보존등기에서 대표자를 허위로 기재해 등재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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