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의 경우 13세 미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ㄴ. 甲의 채무자인 피해자가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甲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甲이 자신의 아버지인 A에게서 A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A가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A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ㅁ.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 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ㅁ
4
ㄷ, ㄹ
5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제305조의 죄는 13세 미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동의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ㄱ). 명의인이 사망한 뒤에는 그의 승낙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사망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ㄷ).
- ㄴ: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가구를 취거한 것은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아니어서 자구행위가 아니다.
- ㄹ: 격투 중 상대방이 예상 정도를 넘어 살인의 흉기를 사용해 온 경우에는 부당한 침해로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ㅁ: 진단상 과오로 자궁 외 임신에 관한 설명을 받지 못한 채 한 수술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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