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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甲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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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방송사 기자 甲이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에 공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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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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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 운영자 甲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압하며 안수기도를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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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甲이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
5
甲이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한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 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출력한 경우
해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회사 직원의 비리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하드디스크를 검색해 메신저 내용을 출력한 행위이다.

판례는 비리 의혹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고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검색 범위가 한정되었다면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한다.

  • 불법 녹음된 사적 대화를 기자가 적극·주도적으로 입수해 방송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려 방송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의 신체를 제압하며 안수기도를 하다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 국내 면허 없이 수지침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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