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범죄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문으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법률을 위반한 종업원에 대한 그 자신의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4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에 의하여 처리될 수밖에 없어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5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양벌규정이 없어도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본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개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
  • 영업주는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처벌되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 법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를 실제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자수감경은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