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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8년 1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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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재판확정 전에 형벌법령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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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3
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4
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한국인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포함된다.
5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형법 제7조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시험 당시 판례(동기설)는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닌 사정 변천에 따른 법령 변경의 경우 행위시법을 적용하였다.
  •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경중 비교 없이 실행 종료시의 법을 적용한다.
  • 외국인의 국외 공문서위조에는 보호주의(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경과규정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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