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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이 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서, 甲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A가 乙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가) 위 사례에서 乙이 자신의 예금계좌의 예금통장과 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甲에게 양도하였지만, 乙이 입금된 돈을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때
(a) 乙이 이 예금통장 등이 甲의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지 못한 경우
(b) 乙이 甲의 사기범행을 도와줄 의사로 이 예금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
(나) 위 사례에서 乙이 甲의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지 못하고 甲의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를 甲에게 제공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A가 입금한 돈을 찾아 甲에게 전달한 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1
(가)에서 甲이 A의 돈을 일부라도 직접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甲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기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가)의 (a)경우에서 乙은 A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3
(가)의 (a)경우에서 乙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4
(가)의 (b)경우에서 乙은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공범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5
(나)에서 甲은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성립하고,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은 것은 정을 모르고 계좌를 양도한 명의인 乙이 인출하면 피해자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영득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호할 위탁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피해자가 계좌로 송금·이체한 때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기수가 되므로 사기범이 돈을 직접 취득하지 못했어도 기수이다.
  • 정을 모른 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에는 형법상 보호할 위탁관계가 없어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기범행을 도울 의사로 계좌를 양도한 명의인은 사기죄의 공범이 되고, 인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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