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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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뇌물수수죄(「형법」 제132조)에서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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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만,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경비는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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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그만큼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면, 공무원에게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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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있어서 수수한 금품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그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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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면 공무원에게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해설

옳은 것은 알선뇌물수수죄에서 현안의 존재는 필요 없으나 알선 사항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알선행위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지만,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고 뇌물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다는 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 뇌물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더라도 그 경비는 뇌물의 가액이나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에게 공여하게 해 채무를 면한 것은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아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닌 단순수뢰죄가 된다.
  • 뇌물은 직무에 관한 것이면 족하고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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