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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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변조죄에서 명의자가 승낙을 하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유치원 놀이시설의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청구권과 유치권이 있는 공사하도급자가 유치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유치원 놀이시설 일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철거한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 아니라 개별 형벌법규의 입법취지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4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명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5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은 것은 사문서변조에서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뿐 아니라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놀이시설을 칼로 뜯어내고 철거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받은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어 상해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 과잉자구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고,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불벌 규정은 정당방위·긴급피난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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