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행위자가 인식·인용한 범죄사실(A)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 | [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다음은 행위자가 인식·인용한 범죄사실(A)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B)이 불일치한 경우 그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A와 B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면 B에 대한 고의(기수)의 성립을 인정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면 A에 대한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A와 B가 동일한 구성요건 범위 내의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는 B에 대한 고의(기수)책임을 지우면 된다.
○ 乙: A와 B는 범죄행위의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인 경우를 불문하고 법적 형식면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포섭될 수 있는 한 B에 대한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1
甲의 견해에 따르면, 직장상사를 살해하고자 하였는데 직장동료를 상사로 오인하고 총을 발사해서 그 동료를 사망하게 한 경우 직장동료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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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견해에 따르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살해하고자 총을 발사했는데 총알이 빗나가 그 옆에 있던 경호원이 맞아 사망한 경우 그 경호원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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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를 해칠 의사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빗나가서 옆집 어린이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죄책은 甲과 乙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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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견해에 대해서는, 처벌상의 부당한 축소를 초래하여 사회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게 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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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견해는 입법자가 정해 놓은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삼아 객관과 주관의 일치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옆집 개를 향해 던진 돌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두 견해의 결론이 서로 다르다는 지문이다.
甲은 구체적 부합설, 乙은 법정적 부합설인데, 물건(손괴)과 사람(상해)은 구성요건이 다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므로 두 견해 모두 손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같은 결론이 된다.
- 구체적 부합설도 동일 구성요건 내 객체의 착오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직장동료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 법정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라도 같은 구성요건이면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경호원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 구체적 부합설에는 방법의 착오에서 미수와 과실로만 처리해 처벌이 부당하게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다.
- 법정적 부합설은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주관과 객관의 일치를 따지므로 판단의 명확성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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