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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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 이러한 법령의 부지(不知)는 형벌법규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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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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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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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므로, 형법상의 특정 범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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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의 출입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이는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법 해석을 잘못해 압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한 경우를 형벌법규의 부지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민사소송법 등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착오하거나 봉인 등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 이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본다.
-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 행위자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 정당한 이유는 진지한 회피 노력을 다했다면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위법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므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이 부정되지 않는다.
-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출입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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