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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A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다른 회원을 강제탈퇴시킨 후 보여 준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그 카페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A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면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2
이사회 회의록 작성권한이 있는 사(私)법인 이사장인 甲이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乙’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이사 乙의 서명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
甲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어두운 밤이어서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오인하여 살해하였다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4
甲은 살해할 의사로 A의 머리를 아령으로 가격하여 A가 실신하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다리 위에서 강에 던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A가 교각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다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5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 甲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甲이 이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며, 이는 甲과 양수인이 이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해설

옳은 것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양도·점유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채무자가 가압류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면 물건을 원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본다.

  •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만으로는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회의록의 일부를 삭제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남편을 살해하려다 시아버지를 오인해 살해한 경우 존속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제15조 제1항).
  • 살해 의사로 가격한 뒤 죽은 줄 알고 강에 던져 사망하게 한 경우 판례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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