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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고, 작량감경에서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數種)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2
법률상의 감경에 있어서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하고,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3
법률상의 감경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은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유기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합범에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한 것을 위법이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때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하나의 죄에 정한 징역·벌금 병과형의 일부만 감경하는 경우와 구별).

  • 법률상 감경사유가 수개면 거듭 감경할 수 있고, 작량감경에서 형이 수종이면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감경한다.
  • 자격상실의 감경은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자격정지의 감경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 감경 시 다액의 2분의 1은 금액의 2분의 1로 해석하여 상한과 하한이 모두 내려간다.
  •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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