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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들이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 경우, 병가 중인 공무원은 이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직무유기죄의 공범이 되지 아니한다.
2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서는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3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범이 될 수 있다.
4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의 책임을 진다.
5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甲이 친동생 乙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경찰서에 출두하여 乙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乙이 「형법」 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甲은 범인도피죄의 공범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에 가담한 병가 중 공무원이 직무유기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병가 중인 공무원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유기 범행에 가담했다면 제33조 본문에 의해 직무유기죄의 공범이 된다고 본다.

  •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이 없는 자가 업무상배임에 가공하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되고 과형은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에 따른다(제33조 단서).
  •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 아닌 자는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이 된다.
  •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이 된다.
  • 범인이 친족을 교사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면 그 친족이 처벌되지 않더라도 범인은 범인도피교사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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