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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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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불법영업행위를 계속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부하직원이 직장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라도, 만일 강요된 자가 그 강제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당연히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5
甲이,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사실에 반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甲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죄가 확정된 자가 공범 사건 증인으로 범행을 부인한 경우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유죄 확정판결로 자신은 더 이상 처벌받지 않으므로 증언거부권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위증죄를 인정한다.

  •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관점에서 판단한다.
  •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불법영업을 계속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강제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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