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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인 甲은 그 상가건물에 위법요소가 있고 그 건물 소유자가 이를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그 상가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2
휴지선의 선장인 甲은 불법정박 중 선박 이동에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 이동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이 분다는 일기예보가 있자, 휴지선과 양식장 거리가 150미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닻줄을 125미터에서 175미터로 늘였다. 그날 밤 태풍으로 인하여 휴지선이 양식장에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입혔다. -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괴죄 성립
3
甲은 술에 취한 乙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자 두려움을 느끼고 乙을 뿌리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乙이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
4
의사 甲은, 乙(여)을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 등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않아, 자궁적출술을 요하지 않는 병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乙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한 후 동의를 얻어 자궁적출수술을 하였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5
甲은 자신에게 고소당한 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 야간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후 미닫이방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려 하던 중, 乙과 서로 방문을 열고 닫으려는 실랑이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지면서 乙이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태풍에 대비해 닻줄을 늘인 휴지선 선장에게 손괴죄를 인정한 지문이다.
판례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닻줄을 늘인 것은 자기 및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통행로를 막은 것은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아니어서 자구행위가 아니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이유 없이 때리는 사람을 뿌리치며 도망한 소극적 방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 오진으로 수술의 불가피성만 강조해 얻은 동의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어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야간에 침입한 상대방과 방문을 두고 실랑이하다 상해가 생긴 것은 정당행위로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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